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도시의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소는 노후ㆍ불량 주택지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2030년 목표로 `2030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해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를 통한 밀도계획 재정비 및 장기답보상태 사업장 해제 검토, 해제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미분양 문제로 지연되는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비사업에 회원재개발사업을 공모신청 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비사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해 공공성 강화와 공적지원 연계, 주거지원계층 지원 강화, 공적지원 강화를 통해 뉴스테이 민간임대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회원재개발사업이 선정될 시 일반분양 856세대 중 미분양 816세대 물량해소는 물론 전국 최초로 착공단계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으로 전환해 답보상태인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방안이 될 전망이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진행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이해관계자간의 부정행위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분야는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 및 공사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를 비롯한 조합 운영 전반이다.
점검결과 위법한 정도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 및 환수 등 행정지도 조치한다.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고발 등 엄정하게 처리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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