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여영국 정의당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9일 `두근두근 여영국의 심쿵창원`이라는 이름으로 네 번째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
여영국 정의당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9일 `두근두근 여영국의 심쿵창원`이라는 이름으로 네 번째 정책발표를 이어갔다.
여 예비후보는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노창섭ㆍ최영희 창원시의원 등과 함께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창원상생화폐 1,000억원 규모 발행`과 `중소상공인ㆍ자영업대책`을 공약을 발표했다.
여 예비후보는 "창원 제조업 혁신과 함께, 창원의 돈이 창원에서 돌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인 `창원상생화폐(창원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안정적 소비를 위한 `창원상생 4자 협약` 추진을 공약했다. 이어 "2019년 현재 100억원 규모로 예정된 창원 지역화폐 규모를 2020년 600억원, 2021년 1,0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할 수 있도록 창원지역의 기업, 노동조합, 창원시, 중소 자영업 단체와의 `창원상생 4자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9년 지역화폐는 116개 지방자치단체, 총 2조원 규모로 발행 예정이다.
지역화폐 발행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정적 소비 확보이다.
여 예비후보는 "창원지역에서의 오랜 노동운동 경험을 살려 우선 10만명의 제조업ㆍ공공부문 대기업ㆍ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여금 일부를 창원상생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기업과 창원시가 창원상생화폐 할인율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동자 동의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창원시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 관련 노동자는 도ㆍ소매업 5만 6,000여명, 음식ㆍ숙박업이 4만 7,000여명으로 이 공약의 영향을 받는 인구가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울산과학대학 김병조 교수는 2018년 연구결과 성남시의 시민배당 1,822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3,247억원, 취업 유발효과 3,962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김 교수는 지역화폐와 `협동조합`과의 정책 연계로 지역 경제 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여 예비후보는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인 연간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액을 제외해 카드 수수료 우대수수료 적용 자영업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그는 "담배 1갑을 4,500원에 팔면 그중 부가가치세를 빼고도 2,900원(65%)이 기타 세금이나 부담금이다.
실제 연간 매출액은 5억원 이하인데 기타 세금과 부담금 부분이 매출액에 포함되어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해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수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환경 평가제도입 ▲중소유통상업 보호지역지정 도입을 공약했다.
여 예비후보는 "대형유통기업을 통한 돈의 역외 유출을 막고, 대리점본사ㆍ가맹본부와 건물주, 카드사의 갑질을 근절시키는 것이 진짜 민생정치"라며 "2014년 1,500명 자영업자의 땀과 눈물을 담은 `상남동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던 그 마음으로 창원지역 자영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여영국 후보와 추혜선 의원은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경남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SKT 대리점협의회 창원지회` 등 이동통신대리점ㆍ판매점주, `창원시 개인택시지부` 등 중소상공인자영업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송종구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04586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