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부가 함께 어업 활동을 할 경우 여성 어업인도 공동경영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그동안 직업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어업인들이 어업 경영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어업경영체 등록 시 남편이 `경영주`가 되면 아내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어가의 여성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성의 어업 경영주 비율은 20% 내외를 유지하는 등 여성 어업인이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어가 여성인구 비중은 1980년 48.8%, 1990년 49.8%, 2000년 49.5%, 2015년 49.8%, 2017년 50.2%였다.
여성 어업경영주 비중은 2000년 18.4%→2005년 21.2→2010년 22.9%→2015년 19.8%→2017년 21.0%로 나타났다.
앞으로 여성 어업인이 공동경영주로 인정받게 되면 어업경영체에 제공되는 각종 권리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수산직불금 등 수산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의 신청자격 부여와 어업인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동경영주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상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표기해 마산해수청에 등록하면 된다.
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통해 어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어업인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어촌사회의 주역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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