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몇 년 전에 아들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해주면서 대신 아들이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부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재산을 받은 이후로는 부양은 커녕 연락조차 잘 하지 않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모와 함께 살며 충실하게 부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으나, 각서를 작성한 아들이 함께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아픈 어머니도 돌보지 아니하자 증여한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부모님을 잘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쓴 경우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데 증여의 조건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간에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경우가 많을 것인 바 만약 증여의 조건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기재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자식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가능한 다른 방법으로 입증해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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