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시작페이지    l  2019.11.12 (화)
 http://www.changwonilbo.com/news/205233
발행일: 2019/03/03  창원일보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매입한 땅 일부가 국가 소유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변상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상담자 : 약 1년 전에 A로부터 땅과 그 지상 건물을 매입했는데 땅의 최초 소유자였던 국가로부터 땅 일부가 자기들 소유라면서 변상금을 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매입을 한 것인데 변상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답변 : 질문자의 경우 이전 소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쳐 20년이 넘는 경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소유권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갑 등이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건물의 부지는 과거 국가가 개인에게 매도했던 3개 필지로, 현재는 갑 등에게 넘어왔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뤄진 상태였습니다.


갑 등은 그동안 땅과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부담해 오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정부로부터 위 건물 부지 중 국가 소유 토지가 포함됐다는 변상금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갑 등은 건물 부지에 포함된 국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취득시효 제도는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ㆍ공연히 20년 이상 계속해서 부동산을 점유해왔다면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소유임에도 어떤 이유로 타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경우 20년 이상 계속 점유하는 등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송년콘서트
밀양8경
 기획·특집
 2019 경남사제 Song Song Festival
 경제·IT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여론조사 샘플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웹하드   l   메일   l  
Copyright (c) 창원일보(주) All rights reserved.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1번길 8, 동양빌딩 4층(편집국)-5층(경영국)
대표전화 055-212-0001 Fax: 055-266-0002 E-mail: 2120001@changwonilbo.com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제/복사/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