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이 전부개정으로 추진이 된다.
행안부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집행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 전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23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차관ㆍ국무회의 후 최종 확정해 국회 제출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65년 만에 전부 개정으로 1954년 3월 18일 `행정대집행법`제정 후 한차례의 일부 개정에 그쳐 현행 법 체계와 상이한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한자ㆍ일본식 표현 등도 순화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입법목적 규정 신설)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규정에 명시 ▲(대집행 계고시 최소의무이행 기간 도입) 계고 시 최소 이행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규정해 의무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충분한 이행 기한을 확보 ▲(대집행 실행 시기 제한 강화) 한파ㆍ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에는 행정대집행의 실행을 제한 ▲(행정청의 감독 책임 강화) 공무원이 대집행 현장을 관리ㆍ감독하고, 실행 후 대집행실행자 인적사항, 실시현황 등을 기재한 대집행 조서 작성의무 부여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안전조치) 대집행 의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퇴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후 대집행 실행 ▲(권리구제 수단 강화) 대집행 계고 시 불복절차를 함께 고지, 긴급대집행 실행 후 의무자에게 권리구제 절차 고지, 계고처분 등이다.
또 대집행 실행력 강화를 위해 ▲(재량의 한계 설정) 국민의 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위해나 손해가 명백할 경우 행정청에 대집행 실시의무 부과 ▲(최소한의 조치 권한 부여) 대집행 실행을 위해 행정청에게 필요한 경우 잠긴 문이나 기구를 여는 등 필요 최소한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진출입 권한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 대집행 현장의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을 명문화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인도 유예 규정) 대집행 실행 후 남은 물건은 인도가 원칙이나, 위법행위 반복 시 30일 이내 물건의 인도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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