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완화
협력사업비 배점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고 조치가 필요 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기관 역할 확대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내 중소기업ㆍ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해 평가하며, 지자체에서는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자율적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또 은행에 직접 방문보다는 무인점포나 ATM을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해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에 추가하는 등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해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현재는 금고 선정 평가가 끝나면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명만 공개되는 반면에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별 조례(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실제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별 금고 현황은 243개 단체 중 146개는 단일금고(60%), 97개는 2개 금고(40%)이다.
경쟁방식은 주로 광역은 일반경쟁, 기초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
자치단체별 금고은행 분포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NH농협과 시중은행과 경남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이다 한편 올해 금고지정 예정 광역단체는 경남을 비롯해 울산, 대구 등 5개이다.
금고지정 기준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대출 및 예금금리(15),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금고업무 관리능력(19), 지역사회기여 및 지자체 협력(9) 등으로 매길 예정이다.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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