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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과다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가 11일 경색된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불쑥 떠올랐다.
야권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끝낸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강조하며 일제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ㆍ부적격 의견이 혼재돼 나오면서 어수선한 모습이다.
여권이 `이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갈등 정국은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시급한 민생ㆍ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4월 임시국회가 올스톱할 수도 있다.
야권은 부부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동시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ㆍ조현옥 인사수석 경질`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 사태에 이은 이 후보자의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 실패`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원이나 만들고도 그것을 남편이 다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후보는 정말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소위 `조조 라인`(조국ㆍ조현옥 수석)은 이제 정말 퇴출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ㆍ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이미선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평화당은 이 후보자를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에 빗대 `미선 로저스`라고 명명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정의당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후보자를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렸다.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고립무원 처지에 놓였다.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검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에 기반을 둔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인사청문이 변질했다며 방어막을 치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가 판사실에서 주식거래를 하고, 내부 정보로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은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가짜뉴스라는 게 이들은 판단이다.
한 법사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어제 청문회를 끝내고 법사위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주식 논란이 그 자체로 불법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부적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의 부적격 여론이 퍼지면서 곤혹스러운 기류마저 읽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진사퇴로 정리해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게 낫다"고 했고, 한 최고위원은 "전체 재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 2명에 이어 이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야권에 밀릴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이 고민하는 대목이다. 야 4당의 공세에 포위된 민주당이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처럼 청와대에 신속하게 지도부 차원의 의견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여론이 더욱 나빠질 경우 당에서도 부담을 느껴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12일 늦게 귀국할 예정이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여권 전체의 판단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를 결심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관측도 나온다. 또한 인사청문 정국에서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여권 내에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만큼 민주당이 `강한 여당`을 표방하며 당청 관계의 변화에 속도를 높일지도 관심거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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