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와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는 1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마치고 각각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하고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위원회는 IMF, WB의 20여개 이사국 대표로 이뤄졌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나라들이 공동성명까지 채택하며 하나같이 글로벌 경제 하방 위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도 주목해야 한다.
IMFC는 "세계 경제 확장세가 지난해 10월 예상한 것보다 느리다"며 "내년에는 성장세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무역 긴장, 정책 불확실성으로 돌발적인 금융 긴축, 높은 부채, 금융 취약성 증대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WB 개발위원회도 "무역 성장이 약해지고 투자 전망치도 낮아진 가운데 부채 취약성도 여전해 경제 신뢰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하방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처방전도 내놨다. IMFC는 재정정책은 성장 친화적으로 운용하고, 거시경제지표는 건전하게 유지해야 하며 금융개혁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WB 개발위원회도 "하방 리스크 확산 방지와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면서도 성장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들어 우리 경제의 흐름은 예상보다 좋지 않다.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최근까지 통계로 보면 전망이 밝지 않다. 1분기 성장률이 0%대 초중반으로 떨어져 마이너스(-0.2%)를 기록했던 2017년 4분기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성장의 핵심 구성요소인 수출과 투자가 뒷걸음질하는 추세다.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다면 정부 효과다. 글로벌 하방 리스크로 대외여건이 불리해지는 환경에서 재정정책을 통해서라도 경제성장의 급격한 하락은 막아야 한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는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소득 양극화, 대ㆍ중소기업 분절구조, 금융개혁,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 의지와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다. 세계 양대 경제기구가 경제의 하방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재정을 통한 성장 친화 정책을 주문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정부가 이달 안에 편성할 추경안에 경기 활성화 항목도 들어있다.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추경안이 짜이도록 관련 부처가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또 현행 정책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0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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