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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에 자유권ㆍ평등권ㆍ참여권ㆍ교육복지권 담아 26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기자회견 하고 있다. |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에 자유권ㆍ평등권ㆍ참여권ㆍ교육복지권 담아 26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25일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제4장 제6절 53조 175항 78호`로 구성된 것을 제출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11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3월 14일 도민과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공개한 바 있다.
조례안 초안을 공개한 뒤 지난달 한 차례 수정한 해당 조례안은 교복 착용 선택 등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교육감은 "이제 학교가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 강요와 억눌림의 문화에서 벗어나 즐겁게 공부하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배움터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 교육은 아이들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높이는 행복 교육의 길을 열어가는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의회에 제출된 인권조례안에는 학내 대자보 게시를 허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도 명문화했다.
일각서 우려하는 교원 수업권 침해 등을 방지하려고 단서 조항도 곳곳에 마련했다. 또 학생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생이 교직원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도 뒀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도의회 제출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송종구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0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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