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장유 쓰레기소각장 증설과 관련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증설을 위해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마치고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남도와 시 등에 따르면 김해시는 장유1동 쓰레기소각장 안에 소각시설 1기를 증설하고 기존 소각시설도 현대화하기 위해 지난 2월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 등과 예산 사전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사업비 864억원 가운데 절반을 지원해줄 것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환경부는 김해시의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자체 의견을 붙여 기획재정부로 넘기게 된다.
시는 또 이달 들어 소각장 증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시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400톤 규모 소각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입지선정도 기존 부지 안에서 이뤄지는 데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사업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고 보조의 경우도 김해시가 창원시 쓰레기 일부를 받기로 해 환경부 역점시책인 소각장 광역화 사업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국고를 최우선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와 창원시는 `소각시설 광역화사업 기본협약`을 통해 김해시가 기존 소각장 처리능력을 150톤에서 300톤으로 늘리면서 창원(진해구) 생활 쓰레기를 하루 50톤씩 받아주기로 하고 운영비 등을 분담키로 했다.
시는 애초 400톤 규모 소각장 부지를 확보해놓고 하루 150톤 용량 소각시설 1기만 2001년 6월부터 운영해오다 인구 증가 등으로 용량이 부족해지자 현 소각장 안에 추가로 1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한때 소각장과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시설 전체를 집단화해 외곽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시일이 촉박하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2호기 증설로 선회했다.
이에 반발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부터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격주로 소각장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소각장 이전 필요성 등을 역설하는 설명회를 열고 있다.
비대위 간부진 등은 지난 3월 9일 김정호 의원(김해을)과 첫 간담회를 갖고 김해시가 소각장 증설을 위해 환경부ㆍ환경관리공단과 진행 중인 관련 예산 사전협의를 즉각 중단시켜줄 것과 소각장 영향권역 전체 주민과 간담회를 열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유 쓰레기소각장 증설과 이전 등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늦지 않은 시점에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한 김해시민 공론화와 갈등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가 소각장 증설을 두고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과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결과가 주목된다.
/차환식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0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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