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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4/28  창원일보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상대방에 결혼 전제로 준 선물들, 헤어진 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담자 : 결혼 전제로 2년 정도 교제한 여성이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서 그 여성에게 자동차 등 비싼 선물을 많이 해줬는데 결국 그 여성은 저와 헤어지고 다른 남성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해서 준 선물들이긴 하지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 위와 유사한 사례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남성 A 씨가 B 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고 A 씨는 B 씨에게 3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및 승용차, 밍크코트,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줬지만 3년간의 교제 끝에 B 씨는 A 씨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결혼을 전제로 사준 3억 5,000만원의 아파트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두 사람 사이에 약혼이 성립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B 씨가 A 씨와 헤어진 후 "아파트 구입대금의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의 효력을 인정해 절반은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상대 여성분과 결혼을 전제로 자동차 등을 사줬다거나 결혼이 깨질 경우 구입대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한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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