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각종 수의계약과 관련해 간부공무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와 집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빗는 등 관련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업체는 짧은 시간에 수십여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커지고 있다.
29일 합천군에 따르면 군은 2018년 8월부터 지난 28일까지 A 업체와 8개월동안 65건 3억 1,0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본청을 비롯해 실과, 17개 읍ㆍ면 등에서 발주하는 수의로 계약했다.
A 업체 B 대표는 군 행정국장 C(4급) 친인척으로 상하수도 공사 자재인 맨홀을 비롯해 식생블럭, 골재, 전석ㆍ잡석 와이어메쉬 철근 (물품보관용)컨테이너 등 관급자재만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B 대표는 "읍ㆍ면장 중에 친구가 많아 사업자등록을 내고 계약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관급 자재업계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각종 물품의 내용과 계약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단기간에 이처럼 많은 일감을 따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전기공사도 C 국장의 사돈 업체에서 싹쓸이 수의계약 하고 있다.
(주)D 전력공사가 2017년 7월에서 2018년 4월까지 3건 2,157만여원을 수의계약한 데 그쳤으나, 2018년 7월부터 올 4월까지는 모두 17건 2억 7,370여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계약 건수로는 5배 이상, 금액으로는 1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업계 일가에서는 특혜라는 수의계약 단점을 보완한 수의계약 상한제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나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을 맡길 때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체결해 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수의계약은 경쟁하는 상대방이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할 여지와 특혜 시비가 많다.
군내 관급 자재물품과 전기공사와 관련해 A 와 D 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점하고 있어 동종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 E(48ㆍ자재업)씨는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한다는 건 정말 어렵다. 이런 가운데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고 있다는 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업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연간 수의계약액 제한 등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극 기자
합천군 행정국장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 지난 4월 30일자 '합천군 간부공무원 공직기강 무너졌나' 제하의 기사에서 합천군이 군 행정국장의 친인척 업체와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해 논란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행정국장은 친인척 업체의 수주 건수 및 금액이 다른 업체의 실적과 비슷한 수준이고,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특히 본청이 아닌 읍면, 농업기술센터 등의 경우에는 별개의 회계 관직을 두고 있으므로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알려왔으며, 일련의 언론보도로 인한 업체의 영업 손실 및 심적 고통이 막대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본지의 취재 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0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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