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찾기에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시을) 의원실은 9일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가 참여해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 안전망확보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연구위원과 경상대 정도희 교수가 맡아 형법적 측면과 정신법적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서미경 교수, 국제대 한성훈 교수, 가야대 김혁돈 교수, 창원경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윤 전문의가 토론을 벌인다.
김 의원은 "현행제도는 사전예방보다 사후 처벌 위주로 돼 있어 대형참사를 막기엔 역부족으로 판단된다"며 "이젠 사전관리와 재범방지 위주 대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안 개정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는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황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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