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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5/08  송종구 기자
윤한홍 의원 "공수처 신설, 삼권분립ㆍ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패스트트랙 지정된 공수처 안, 수사권ㆍ기소권 모두 보유

대법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삼권분립의 정신 및 사법부 독립 원칙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창원마산회원구ㆍ사진)에게 대법원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견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수처가 판사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인적 대상 및 지위에 따라 기소권이 구별되는 것이 현행 헌법 및 법률, 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등과 관련해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정신, 법관의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ㆍ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져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ㆍ여당 등이 주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가 판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돼있다.
 

검찰ㆍ경찰에서 판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공수처가 이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의 신분보장 등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정부ㆍ여당의 공수처안이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의원은 "불법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법원도 동의한 것"이라며 "법관을 통제해 사법부를 지배할 경우, 국민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난 4월 22일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ㆍ바른미래당 김관영ㆍ민주평화당 장병완ㆍ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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