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는 것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한정후견 판결을 받았다.
이후 B 은행은 A 씨의 금융서비스 이용 시 100만원 미만 거래만 창구를 통해 혼자 거래할 수 있고 그 이상 금액은 후견인 동행을 요구했다.
또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거래도 제한했다.
B 은행은 한정 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했고, 비대면 거래를 제한한 것은 금융사고 발생 위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근거로, 30일 이내 100만원 이상 거래 시 은행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 `동행`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정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고 100만원 미만 거래 시에도 은행에 직접 와서 대면 거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의 금융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은행은 금융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ㆍ시스템 장치를 마련해 휴일 등 대면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이 사건이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했다.
대신 금융감독원장에게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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