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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5/16  채지영 기자
창원지법, 원생과 성관계 학원장…2심서 `집유 파기`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학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중생과 가족들이 받았을 신체,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보인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가 자신과 여중생이 연인관계라고 쭉 주장했다"며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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