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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5/16  박형인 기자
거창법조타운 건립 해결 실마리 찾아
김오수 법무부 차관, 군 방문 "주민투표 결과 존중"
5자 협의체 `원안ㆍ이전 주민투표 실시` 극적 합의

거창군은 16일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 5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거창군은 16일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 5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5년째 갈등을 안고 온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번에 개최된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3차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 박성호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구인모 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최민식ㆍ김홍섭 찬성ㆍ반대측 주민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3차회의는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인지, 주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추진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돼 오는 7월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16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한 5자 협의체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거창법조타운 관련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원안이나 이전을 놓고 찬반이 갈린 주민 등 5자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에 제출해 준 합의서를 면밀히 살펴봤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건립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5자협의체에서 합의한 `주민투표`의 내용은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이전)추진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안에 대해 `원안요구서 제출` 또는 `이전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합의했다.


`거창법조타운의 갈등`은 다년간 외곽이전 민원해결 노력ㆍ갈등조정협의회의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지역 내 공론화를 위해 경남도를 중재로 한 `5자협의체`가 구성됐다.


구인모 군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6년 동안 이어져온 주민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보다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지금까지 거창군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갈등`이 해소되는 차원을 넘어 이제 거창군 발전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거창군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 단일된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준 5자협의체와 특히 찬ㆍ반측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5자협의체에서 이뤄낸 성과는 무엇보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빚어진 오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로 달랐던 의견을 함께 노력하며 합의 결과를 이끌어낸 과정에 무엇보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거창군의 앞으로의 더 큰 발전에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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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 발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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