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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6/12  차환식 기자
김정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회적기업ㆍ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혜택 연장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시을ㆍ사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6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그 육성과 확산을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오는 12월 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수는 지난 5월 말 기준 2,201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수는 2018년 말 기준 331개로 인증사업장의 확산이 부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최근 저성장ㆍ저고용으로 고용구조 변화 및 저출산ㆍ고령화시대의 서비스ㆍ일자리 수요 증가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 부상, 노동시장 격차,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어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과 함께 강병원, 민홍철, 박재호, 백재현, 서형수,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차환식 기자
 aoqur@changw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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