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발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헌법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이날 인사발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헌법 89조는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 군 참모총장ㆍ국립대 총장 등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부진한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했다.
인하조치 종료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는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소비세법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군인이 병가, 유산ㆍ사산휴가를 받는 경우에 그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에게 대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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