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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 / 부산사투리보존협회장 |
훈장 수여 관계로 나라는 떠들썩하게 하더니, 이제는 손혜원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얻은 도시계획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고 이 중에서 몇 건은 차명으로 거래했다고 검찰이 범죄로 판단해 손 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정월에 손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동산 투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행위가 있으면 국회의원 직을 걸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본 위원은 손혜원과는 일면식도 없지만 그동안 자신이 한 것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 거래를 비롯해 갖가지 일들은 정말 부정을 저지르고 있음을 단번에 알 수 있다.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명 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에 이른 것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그는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계획서를 입수해 남편을 통해 목포 구도심의 부동산을 매입토록 해 만약에 도시가 재생된다면 어마 무시한 시세 차액을 받을 수 있고 단번에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창성장이라는 숙박업소는 그의 조카 명의로 위장해 매입케 했을 뿐 아니라 또한 손 의원 보좌관 역시 차명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고 또한 목포시 개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통영시의 나전칠기 공장의 땅도 손 위원이 매입했다는 설도 있다.
만약에 손 위원의 행우지가 검찰 발표대로라면, 고위 공직자가 직무로 얻은 정보를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이는 중대 범죄에 속한다. 이런 뻔뻔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부패 공화국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이제 시시비비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겠지만 만약에 부패방지법에 걸려든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집권당의 문광부 위원에서 활동하다가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무소불위의 꼴불견 형태로 민족의 원융 김원봉을 국가유공자로 발탁하기에 이르렀다. 남한 밀양 출신으로 독립에 헌신했으나 6ㆍ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명을 희생시킨 장본인이다.
그러한 김원봉이 독립유공자가 되기까지는 손혜원의 활약이 너무 큰 것은 사실이다. 법 정신이 살아 있다면 정말 법대로 손 의원을 처벌해야 된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써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목포 문제의 해당 건물과 땅이 거래된다면 목포시청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각종 억제 정책을 내어놓았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손혜원은 손사래를 친다. 억울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항명을 늘어놓지만 염치없는 수작임에 틀림이 없다.
여당의 프리미엄을 업고 나라 문화정책을 뒤흔든 손혜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5개월 동안 미적미적 거렸고 권력 실세에 대한 배려라는 인상을 도저히 지울 수 없었다. 온갖 적패 청산을 운운 하면서도 손 의원은 검찰 수사는 단 한차례밖에 없었고 그것도 비공개로 했다. 얼마나 권력 앞에서 기도 펴지 못하는 꼬라지가 돼버렸는가, 정말로 봐주기 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회의원이란 직책을 이용해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토록 압력을 가한 의혹도 한 점 부끄럼 없이 백일하에 공표해야 한다.
수백만명을 죽게 만든 장본인에게 국가유공자 명예를 씌었다. 지하에 계시는 호국영령들이 과연 평안하시겠는가. 우리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손혜원 같은 파렴치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판결이 나오도록 기대한다.
법은 손혜원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민초 때문에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겠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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