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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삼성중공업./자료사진 |
오는 7월 1일부터 산업ㆍ고용위기지역인 거제ㆍ통영ㆍ고성ㆍ창원 진해구에 있는 조선사들이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감면받는다.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ㆍ고용위기지역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료 감면을 협의ㆍ결정한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2018년 4월~2021년 5월) 동안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한시적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감면대상 기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이전 납부액 절반을 소급해 환급받게 되는 등 오는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감면 결정 업종에 대해 아직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은 조선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남의 산업ㆍ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 60억원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 3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감면액은 거제 17억원, 통영 5억 4,000만원, 고성 1억 3,000만원, 창원 진해구 6억 3,000만원이다. 관리청별 감면액은 도가 20억원, 해당 시군이 10억원이다.
백승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조선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추후 정부 지침이 확정되면 감면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백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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