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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6/19  창원일보
시진핑의 이례적 노동신문 기고…북미대화 촉진되길

북미 대화가 교착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정세의 반전을 기대해봄 직한 계기와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기고가 대표적이다. 방북을 하루 앞둔 시 주석은 이례적 기고문에서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노이 노 딜 이후 어려움에 부닥친 북미대화 촉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시 주석의 태도는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회담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평가하고 싶다.
 

시 주석은 기고에서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북ㆍ중 친선도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특수관계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해법에 관해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쌍중단(雙中斷ㆍ북한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ㆍ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이다. 다만, 시 주석이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선 비핵화ㆍ후 보상 방식이 아닌 제재완화와 안전보장을 포괄하는 북한의 단계적ㆍ동시적 해법에 힘을 보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중국을 뒷배로 활용하는 가운데 북ㆍ중 밀착이 지나쳐 북ㆍ중vs한ㆍ미의 대결 구도가 노골화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달에는 북ㆍ중 정상회담 이후 미ㆍ중, 한중 정상회담이 뒤따른다.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제공한 기회들이다. G20 무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고 "아름다운 편지"라는 감상을 밝혔지만 시 주석에게서 듣게 될 이야기는 또 다른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의 친서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라고 말한 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나눈 대화를 직접 전해 들을 것이다. 한국 당국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6월 마지막 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를 계기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환경을 만드는 데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6월 정상외교 호기를 살려야 할 가장 큰 이유다. 우리 당국은 비핵화 촉진에 기여할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촉진의 선순환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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