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가 교착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정세의 반전을 기대해봄 직한 계기와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기고가 대표적이다. 방북을 하루 앞둔 시 주석은 이례적 기고문에서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노이 노 딜 이후 어려움에 부닥친 북미대화 촉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시 주석의 태도는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회담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평가하고 싶다.
시 주석은 기고에서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북ㆍ중 친선도 강조했다. 중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특수관계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해법에 관해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쌍중단(雙中斷ㆍ북한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ㆍ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이다. 다만, 시 주석이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선 비핵화ㆍ후 보상 방식이 아닌 제재완화와 안전보장을 포괄하는 북한의 단계적ㆍ동시적 해법에 힘을 보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중국을 뒷배로 활용하는 가운데 북ㆍ중 밀착이 지나쳐 북ㆍ중vs한ㆍ미의 대결 구도가 노골화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달에는 북ㆍ중 정상회담 이후 미ㆍ중, 한중 정상회담이 뒤따른다.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제공한 기회들이다. G20 무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고 "아름다운 편지"라는 감상을 밝혔지만 시 주석에게서 듣게 될 이야기는 또 다른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의 친서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라고 말한 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나눈 대화를 직접 전해 들을 것이다. 한국 당국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6월 마지막 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를 계기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환경을 만드는 데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6월 정상외교 호기를 살려야 할 가장 큰 이유다. 우리 당국은 비핵화 촉진에 기여할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촉진의 선순환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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