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구ㆍ교육위원ㆍ사진)은 2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국가 차원에서 법령 정비를 통한 자사고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책임을 미뤄서 현재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에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제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수립한 국정과제에는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을 통해 `자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운영성과 평가`와 `일반고 전환지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시하고 2020년 이후에는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 예정`이라고 제시됐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은 대통령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귀족교육, 특권교육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책임 회피용 계획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그 설립근거를 행정부가 규정해 놨을 뿐,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련 시행령 조항을 삭제해,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자사고는 예외 없이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지금 정부당국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 공약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시위주 교육으로 교육의 획일화에 정점에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전면적인 대학체제개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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