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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7/11  창원일보
[안현주 칼럼]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명 넘어서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장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은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520만명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 5년간 약 100만명 증가했다.
 

경남도의 경우에는 39만명, 창원시의 경우 약 9만명이 현재 수급 받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소득ㆍ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도입 당시 424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 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명을 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는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으나 수급 가능성이 높은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 등 연간 90만여명의 수급 가능자를 발굴ㆍ안내하고 있다.
 

창원지역에는 해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진해군항제, 가고파국화축제 등 대형 지역축제와 노인 일자리, 건강박람회 등에 참가해 기초연금제도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께는 모바일 통지서비스를, 단전ㆍ단수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 개별 안내 등 거동불능 어르신께는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 등 지자체와 함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상담ㆍ신청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률 만큼 증액해 지급하다가, 현 정부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지난 4월에는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정책 결과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더 든든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초연금 상담ㆍ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ㆍ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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