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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참사랑봉사회 회장
마산운수㈜ 관리상무 |
17일은 제헌절(制憲(節) 7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우리나라가 1919년 일제로부터 36년간 통치하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후 3년 뒤인 처음으로 헌법을 만든 것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선거를 치뤄 그중 선출된 7명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새 나라를 건설하고 민주공화국의 법치국가임을 전 세계에 공포해 왔던 것이다. 어릴 때 많이 불러왔던 제헌절 노래 가사를 적어본다.
비구름 바람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삼천만(三千萬) 한결같이 지킬 언약(言約)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 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億萬年)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터
이 노래의 의미를 두고 보면 하늘은 억만년(億萬年) 전부터 비,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천지인(天地人)이 하나로 통일이 되기 위해 먼저 대한민국에 오셔서, 3,000만 국민의 언약을 지킬 것으로 예언해왔던 것으로 해석하고 싶어진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큰 뜻을 품어 가장 축복받는 민족이 되기를 염원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에 대통령,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정치인, 고위직, 일반 국민 등 모두가 똑같이 헌법을 지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12명의 대통령이 탄생됐다. 취임 초기엔 대부분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듯하다가 집권 중반이 지나면 헌법을 무시해온 대통령도 많이 있다.
첫 번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독재정치를 해왔고, 박정희는 군사 반란을 일어 켜 정권을 탈취해 3번이나 강제로 헌법을 바꿔 18년간 독재 집권을 해왔다. 특히 유신헌법 긴급조치라는 이름을 붙여 이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둬 심한 고문과 함께 죽임을 당하거나 성한 몸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전두환, 노태우는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군사 반란으로 계엄령(戒嚴令)을 선포해 시위대에 총탄을 발사해 수백명의 사망자와 수천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됐다. 결국 두 사람은 감옥에서 옥고(獄苦)를 치루게 됐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돼 11년간 헌법을 바꿔가며 독재 정치와 3ㆍ15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위대에 총탄을 발사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그는 결국 하야(下野)를 발표하고 하와이로 망명해 얼마 후 쓸쓸하게 운명을 달리했다.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헌법의 위기는 세상의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기존 질서를 부인(否認) 해 왔듯이 몇몇 역대 정권이 핵심세력들로 부터 비롯된 것이다. 헌법은 세계 어느 나라 자국의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구성원들의 생활질서를 규정하는 기초적인 근본법(根本法)으로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을 양손에 쥐고 천하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삼부요인(입법ㆍ사법ㆍ행정부)도 백성 위에 군립 할 수 없는 것이 헌법이 제시한 첫 번째 의무이다. 그런데도 1~2년 사이 일어난 사건을 보더라도 두 전직 대통령은 탈세ㆍ뇌물과 국정농단 등으로 감옥에서 영어(囹圄)의 몸이 돼 한 사람은 얼마 전 10억원 이란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온 상태다. 많은 국민들은 촛불시위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던져 나라를 바로 세워 달라는 뜻으로 대통령에 당선 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두 달째와 평창올림픽과 방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1~2차 전ㆍ후가 문 대통령의 최다 지지율 75~70%까지 유지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태도가 변하지 않자 지금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45~48선까지 추락하고 있다. 그것은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경제 파탄에 따른 경고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대통령께 사심(私心)과 오만함을 버리고 국민을 섬기며 바른 정치를 해달라는 주문해 왔다.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화답이 왔지만 결국 퇴임 후엔 크고 작은 오점을 남긴 대통령이 대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임기가 2년 몇 개월 남아있다. 그때까지 사심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민심을 살펴야 한다. 또한 청와대 참모들의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하는 자를 멀리하고 쓴소리 를 하는자를 가까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사 문제도 정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협치(協治) 하고 청와대에 초청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눈과 귀를 크게 열어 국민들의 쓴소리를 귀담아듣고 민심을 살펴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남은 임기 때까지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받쳐 퇴임 후에는 카터 전 대통령처럼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평가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1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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