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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8/13  창원일보
[이상호 칼럼]
美 방위비 분담금, 정도 지나친 요구는 불허

`전략과 전술` 저자
최근 한ㆍ미 두 나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인해 조만간 한ㆍ미가 2020년 이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착수할 전망이다.


지난 7월 23일 한국을 방문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외교 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글로벌 리뷰 즉 해외 미군 주둔비용 분담의 새 원칙을 정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미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너무 작다는 인식에 따라 새로운 원칙을 정하고자 글로벌 리뷰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은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해 우리 측과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논의를 했을 때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고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서 서로 협의해 나간다는 공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한미동맹에 우리 측의 기여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 협상을 해나가면서 합의를 만들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행정부의 입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볼턴 보좌관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더라도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료회의에서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달러 라고 말한 점을 감안하면 볼턴 보좌관이 방한기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비공식적으로 50억달러를 언급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나와 가능성이 없는 얘기만은 아닌 듯하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50억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할 수 있어 한국은 부담이 커질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이란 무엇인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하는데 즉,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한국 내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부지제공 및 반환, 경비지원 등을 정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SOFA를 토대로 한국은 주한 미군 측에 시설과 부지 등을 제공하고 일부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지불하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으로는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가 있는데 먼저 인건비(2016년 기준 38,4%)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고 군사건설비(44,7%)는 주한미군이 사용할 병영시설, 전기, 급수체계 개선 등 비전투 군사시설 신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군사건설비에 포함)는 한, 미 연합방위 전력증강을 위한 전투작전시설인 비행대대, 정비고, 활주로 등의 건설 지원을 말하고 군수지원비(16,9%)는 탄약의 저장, 관리, 수송, 장비의 수리, 정비, 철도차량 등 군수 분야의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보면 2004년 6,601억→2005년 6,804억→2006년 6,804억→2007년 7,255억→2008년 7,415억→2009년 7,600억→2010년 7,948억→2011년 8,125억→2012년 8,361억→2013년 8,695억→2014년 9,200억→2015년 9,700억→2016년 9,800억→2017년 1조원→2018년 1조 1,000억원→2019년 현재 1조 389억원으로 1991년부터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제5조(시설과 구역)에 관한 특별협정인 SMA(Special Measures Agreementdp)에 의해 미국 측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 인 방위비 분담금으로 대략 해마다 1~2%정도 증가하는 양상(樣相)을 보여 왔다.


같은 기간 국방예산은 5.8배 늘었지만 분담금은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즉, 우리군의 인사, 교육훈련에 6,117억원, 전체 장병의 의무, 보건, 복지향상비가 3,708억원으로 이 두 개를 합한 것보다 방위비 분담금이 훨씬 많은 것이다. 여기에 토지무상공여, 전시물품 지원, 전기료 감면, 미군관리 비행장 이용비 지불 등 직,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하면 6조 4,000억원으로 미군 주둔비 1조 1,000억의 약 6배나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한ㆍ미 양국이 동맹관계인지 아니면 갑과 을의 관계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미국의 처사(處事)가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오히려 미국이 평택기지 사용료를 한국에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도 한국과 미국은 기지 이전비용을 50:50으로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러나 16조원이 들어간 이전사업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92%, 미군은 8%만 부담해 따지고 밝혀보면 우리 예산만으로 평택기지를 완공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곧 있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더 이상 미국에 억눌려 업신여김을 받는 협상은 없길 바란다.


한ㆍ미간 서로 믿고 의지의 토대로 우리의 입장을 과단성 있고 엄격하게 미국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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