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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8/13  차환식 기자
김해시의회 "日 보복적 수출규제초치 철회하라"
일본 수출규제 행위 규탄ㆍ촉구 성명서 발표

김해시의회 시의원 전원은 13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에 대한 김해시의회 규탄ㆍ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해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제 13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에 대한 김해시의회 규탄ㆍ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G20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개최국임에도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지난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일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조치는 첨단산업 소재를 보복 조치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등 국제규범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자유무역주의를 줄곧 부르짖어 왔던 아베 정권의 메시지는 이중적이며 허울뿐이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됐다.
 

김해시의회는 "56만 김해시민은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일본제품 불매 행위로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자율적인 의사이고 합헌적인 일임이 분명하다"며 "일본 국민들도 아베 정권의 외교적 폭주를 막아내고 세계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아베 정부가 양국 간의 상황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로 우호 관계가 훼손돼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양국의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가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뿐 아니라 국제 분업 체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 질서 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하나. 김해시의회는 일본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에 취한 수출 규제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김해시의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무역질서를 무도하게 훼손한 안하무인의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김해시의회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김해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김해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해 줄 것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차환식 기자
 aoqur@changw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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