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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8/20  윤영혜 기자
여영국 의원 "문재인 정부 교육혁신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
"청와대 비서진부터 전면적인 인적 쇄신 필요"

"문재인 정부 교육혁신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성산구ㆍ사진)이 정부당국의 교육혁신 정책 실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상산고 재지정 평가에서 촉발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의당에서도 정부 당국의 교육혁신 의지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20일 국회 교육위에서는 교육부의 2018년 결산안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 의원은 "현 정부는 교육혁신 공약실종, 부처간 엇박자, 기득권에 끌려다니기로 인해 교육혁신 동력이 상실되는 총체적인 위기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이었던 대학입시제도 개선은 공론화 과정에서 사라졌다. 자사고 폐지는 일부 자사고의 몸값만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 돼가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정부부처 엇박자로 2년째 예산 반영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며서 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호 정책 행보였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파견용역노동자 직접고용은 대학병원의 시간끌기로 인해 6.6%라는 참담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보건 복지부는 대학병원에 끌려가기만 하고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집행력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신 동력 상실은 정권 내부에서부터 교육혁신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진부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교육 현장과 대화하고 강력한 교육혁신 의지를 가져야 이 위기 상태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차원의 교육혁신 추진을 주문했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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