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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9/24  창원일보
동맹 다진 한미정상, 北 비핵화 견인하라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24일 새벽 회담을 하고 북한 비핵화 공조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아홉 번째이자 지난 6월 말 서울 회담 후 석 달 만에 열린 정상회담은 약 65분 진행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한 회담 결과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양 정상이 북미 새 관계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골자로 한 6ㆍ12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기초로 대북 무력행사를 금하며 비핵화 시 북한에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가정보원 예측으로 2∼3주 안에 시작될 북미 실무협상에서 성과가 도출돼야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도 두 정상은 공유했을 것이다. 북미의 협상 엔진이 다시 가동되려는 시점이니만큼 시의적절한 자리였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 중단 등을 예로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지켰다고 평한 것은 다행스럽다. 기회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에게 신뢰를 표한 것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근거 있는 생각이었음을 보여준 셈이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보고 싶어한다며 실무협상을 지켜보자는 뜻도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의 새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기대를 표한 건 촉진자 역할에 충실한 언급이었다고 생각된다.


한미동맹의 불가결성을 확인하고 다잡는 계기로 이번 회담이 활용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ㆍ안보의 핵심축으로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양국은 하지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한국 측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 탓에 이견을 노출하고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미국이 실망감을 표출하는 등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대국 처지를 헤아려 양보하거나 시간을 두고 다뤄야만 풀릴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미제 무기의 최대 고객 중 하나로 한국을 치켜세우고 자국에 유리한 교역 문제 추가 논의 계획을 밝히는 등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추가 수입과 자율주행차 관련 합작투자 건을 회담에 맞춰 발표했다. 트럼프가 반길 `선물 보따리`를 적시에 풀어 동맹 강화 의지를 다지고 기반을 넓히려 한 것이다. 국정원의 국회 답변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고 오는 11월 부산 한ㆍ아세안 회담 때 김정은이 참석하는 시나리오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려면 출발이 중요하다.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창의적 타협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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