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조기 사퇴라는 `메가톤급` 충격을 떠안으면서 향후 국정운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도 이날 조 장관 사퇴 직후 주재한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며 속전속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조 장관의 사퇴에도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상징됐던 `검찰개혁`과 `조국사퇴`의 두 목소리가 정치권을 넘어서 국민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책임에서 청와대ㆍ여당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인 셈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수보회의에서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고 언급하면서 두 차례나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실상 국민에게 사과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회의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접 민주주의`라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인식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는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도 묻어났다.
하지만 조 장관 사퇴 공세를 펴왔던 보수 야당이 조 장관 사퇴에도 공세를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책임론을 지속해야 현 정부의 힘을 빼고 내년 총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일련의 `조국 정국`을 여전히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속에서 바라보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정면 돌파`를 재차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며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조윤정 기자 연합뉴스
http://www.changwonilbo.com/news/217379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