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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오신환(오른쪽)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검찰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가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核)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의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여기에 16일 오후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이 여권의 공수처안(백혜련 의원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복잡한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4월 말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방안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지 6개월만에 `패스트트랙 대전 시즌 2`가 시작되는 양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조국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여야가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놓고 더욱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오후 검찰개혁안 협상을 앞두고 공수처 문제를 고리삼아 기선제압용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데 그 얘기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며 "한국당은 장기집권 연장 음모라며 절대 불가만을 외치는데,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 사령부라는 주장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의 꽃`이라 여기는 공수처 설치가 불발되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는 점에서 `한국당 때리기`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 `선거법 개정안 선(先) 처리`라는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이달 말부터 검찰개혁을 우선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당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문제도 2+2+2 회동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하겠지만, 우선은 검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고, 검찰의 옥상옥 구조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특별한 권한을 모두 가진 기구"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 축소하고 경찰에 넘기려는 (여권의) 사법개혁안과도 상호 모순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고 난리"라며 "공수처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 이념 편향적 슈퍼특수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수처가 야당 탄압에 활용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공수처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율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통화에서 "여권은 지금 검찰이 전횡한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또 다른 전횡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이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과거 잔재를 새로운 형태로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 역시 공수처 논의는 이번 국회에서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정권 레임덕이 온 상황에서 우리 당만 빼고 여야 4당이 날치기 통과할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공수처안에 반대하며 각을 세웠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ㆍ여당이 내고 있는 공수처안에 반대한다"며 `백혜련 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수사권ㆍ기소권 분리가 핵심 어젠다"라며 "그런 기본적 대전제를 갖고 협상하겠다"고 설명하고 "기본전제가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 2"라며 "민주당이 80년대 운동권식 선동으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면 할수록 검찰개혁은 점점 더 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조국 정국 이후 검찰개혁을 야당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인식 아래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문제를 매개로 한국당과 대여 공세 연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이날 오후 열리는 2+2+2 회동에서 절충점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 내용에 더해 처리 시점도 대립 지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부터 검찰ㆍ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필요한 만큼 이달 말 처리는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검찰ㆍ사법개혁 법안 선(先) 처리` 제안에 반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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