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내년부터 도로 이양되는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홍수에 안전하고 도 실정에 맞는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지방하천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2020년부터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서 도로 이양된다.
따라서 기존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2016년 국토교통부 수립)의 재정비 시점인 2020년이 도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현장 여건을 반영, 종합적인 사업시행 기준을 마련해 2021년부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을 수립한다.
도는 기본계획을 조사, 계획, 수립 3단계의 과업수행 매뉴얼에 따라 추진하며 18개 시군,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하천별 특성을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하천 현황, 하천기본계획 연혁과 수립비용을 산정 ▲지방하천사업을 위한 제방보강, 내ㆍ외수처리, 하도정비, 이수 및 하천환경을 계획 ▲도심지 하천을 중심으로 기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입을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하천가치 향상, 지역과 도민이 공감하는 하천사업을 위해 주변지역 사업(문화, 복지, 관광, 레저, 생태ㆍ수질 환경개선, 도시ㆍ산업단지 재생 등)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 등이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지방하천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경남도가 사업선정과 예산편성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이 필요하다. 10년 단위계획으로 수립하고 5년마다 여건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등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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