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약 6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편성한 513조원의 예산안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의창구ㆍ사진)은 "문재인 정부 초기 400조원이었던 연간 예산이 불과 3년 만에 513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율이 경제성장률의 2~3배에 달한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재정운용으로 올해 6조 5,000억원에 불과했던 통합재정수지가 통계작성 이래 최초로 31조 5,000억원 적자로 전환되는 등 정부의 성장 없는 경제정책, 대책 없는 재정정책으로 나라를 빚더미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출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세입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세입예산안 증가율이 1.2% 증가에 불과하고 특히 국세수입의 경우 292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 8,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10년 만의 국세수입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는 대책 없이 돈 쓸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는 805조 5,000억원으로 지난 추경대비 74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향후 2023년에는 1,061조 3,000억원으로 GDP대비 46.4%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인데, 정부가 OECD평균과 최근 IMF의 재정확대 권고 등을 핑계 삼아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 하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운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형경제 국가로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구조, 인구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면서 "특히 40%대였던 아일랜드는 위기 이후 3년여 만에 27%에서 90.6%까지 급증했고, 스페인은 7년 만에 40.9%에서 105.6%까지 급증하는 등 경제위기시 채무가 큰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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