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성장률 2%대 방어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론`을 앞세워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어막을 치려는 전략이다.
나아가 총선이 다가올수록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주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하에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활용해 이에 철저히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올해 남은 두 달 간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7일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올해)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월액ㆍ불용액 최소화를 통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쓰이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올해)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0.1%p라도 올려 2%대 성장률에 턱걸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올해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제성장률 2%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0월 24일 한국은행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비상이 걸렸다`는 인식이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맞물려 일부 당 지도부는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게 올해 재정의 집행을 서둘러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지자체의 재정 집행률과 관련한 통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부터 예산을 확보해놓고 무신경하게 관행적으로 지출을 미뤄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당에서 많이 제기됐다"며 "집행에 분발해야 한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장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라며 "2%는 그런 의미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도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조만간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히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올해 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한다"며 "신속한 집행을 당 차원에서 독려하기 위해 대표 주재의 회의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http://www.changwonilbo.com/news/218630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