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5일과 26일 부산에서 개최한 특별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진하고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모두 25개 항으로 된 `평화ㆍ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ㆍ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공동 의장성명` 채택을 통해서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에서 열린 최대 규모 국제행사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그 의미가 각별했다. 올해는 1989년 우리나라가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동남아 10개국으로 이뤄진 아세안은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 대상으로 성장해 핵심적인 경제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정치ㆍ외교적으로도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이 세력 확장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지역이어서 주변 4강(미ㆍ중ㆍ일ㆍ러) 중심 외교를 다변화하는 노력에서 주요 동반자로 삼아야 할 대상이다. 어느 모로 보나 협력과 우호를 더욱 다져야 할 `블루오션`이다. 4강 외교와 같은 수준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구상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이번 정상회의와 `부산 선언`을 계기로 외교ㆍ경제 협력에서 획기적인 지평을 열길 기대한다.
한ㆍ아세안의 경제 협력 의지는 역내 발전ㆍ번영의 증진을 위해 교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성명 내용에 잘 담겨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첨단산업 발전 협력을 확대하고, 역내 개발 격차 완화 노력도 벌이기로 했다.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 2배 이상 확대, 한ㆍ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세안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역이다. 이번 부산선언에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행을 이어가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미 대화 진전과 남북 관계 발전을 선순환시켜야 할 시점에 아세안 등 국제사회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아세안 10개국은 모두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4강 의존도가 높은 외교에서 탈피해 아세안 등으로 외교정책의 영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다만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으로 아세안을 공략하는 만큼, 자칫 2강 충돌의 틈바구니에 끼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해 신남방정책을 `신남방정책 2.0`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공동 번영하는 동반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으로 만들길 바란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19841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