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 의령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해졌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에게 법원이 재차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4일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 이선두 의령군수가 4일 창원지법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은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고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이날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가 기부행위 금액을 1심과 다르게 판단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양형은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제외한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 이 군수가 공직선거법 다른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군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그는 상고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군수는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내는 등 각종 모임, 결혼식에서 식비나 축의금을 대신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기부행위 금액(63만 6,000원)을 59만원으로 다시 판단했다.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 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ㆍ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지역의 공무원들은 "크고 작은 여러 사업들이 군수의 역량과 의지에 의해 원활하게 계획되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선고로 걱정과 아쉬움이 더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군민들은 "의령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군 관내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줄기차게 다니시는 부지런한 모습이 선한데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양수ㆍ채지영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20265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