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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지난 6일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9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이날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각 시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경남도는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9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회는 도민의 생활불편 해소 사례와 창의적이고 효과성이 큰 사례,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한 사례 등 총 15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도 및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규제 혁신 분야 40건, 규제혁신 분야 63건을 합한 총 103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18건(시상대상)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 중 15건의 사례가 현장발표를 통해 열띤 경합을 펼쳤다.
심사 결과 거제시 조경숙 주무관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동차 반영 기준 완화`, 김해시 길혜주 주무관의 `적극적인 제도 완화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 신의료기술 인증 획득`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외에도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특별대응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제도개선`을 제안한 고성군 정성구 사무관 등 5명은 우수상을, `통영시 택시 복합할증 해제로 시민들의 발을 편하게 하다`을 제안한 통영시의 김남훈 주무관 등 11명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거제시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동차 반영 기준 완화` 건은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 소득환산 시 자동차기준을 차령과 관계없이 모든 경차(1,000CC)를 포함해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신청 시에 불리함이 없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한 사례이다.
또 규제혁신 분야의 최우수상에 선정된 김해시의 `적극적인 제도 완화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 신의료기술 인증 획득` 건은 규정 미비로 인해 허가가 제한돼 무려 5년이나 걸린 연구가 물거품이 될 뻔 했으나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중앙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법령이 개정된 사례이다.
이는 단순한 기업애로 해소를 넘어서 `국내 최초` 순수 국내기술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게 된 최초의 사례로서 지역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지난 1년 동안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이 가시화돼 성과를 창출한 것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노력들이 전 시군,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욱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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