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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왼쪽부터), 정종섭, 백승주, 이주영, 이종명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는 UN 대북 추가제재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북한이 지난 7일 평북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밝힌 이후 북핵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미북관계 역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김정은이 적대 행동하면 모든 것 잃을 것"이다 경고했다. 2017년 4월 북한 ICBM 발사 이후 2년 만에 유엔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 북한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며 `연말 시한`, `크리스마스 선물`등을 경고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위중한 상황에서 북핵의 최대 피해국이자 당사국인 한국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고, 미국과 북한 모두로부터 `패싱`당하고 있다.
군 통수권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전략적 대응책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명 록밴드 보컬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등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개탄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원산ㆍ갈마 지구 공동 개발까지 제안했다.
북한이 지난 7일 한 시험은 북한핵의 전술 및 전략전 사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엔진실험이라는 것이 정보기관 및 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 지위를 넘어, 핵 강대국으로 인정 받고, 핵 강대국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을 논의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일동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즉각 소집해 국제사회와 협조해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라 ▲북한의 급증하는 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 전략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한미 간 핵공유를 포함한 한미동맹을 통한 북핵 억제 능력을 즉각 점검하고 강화해라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평화 환상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즉각 동원하라 ▲김정은의 기만적인 비핵화 정책에 농락당하고, 작금의 북핵 위기를 자초한 외교안보 참모진을 즉각 경질하고 인적 쇄신하라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위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정부는 반드시 북한의 책임을 묻고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절차를 통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약화시키는 일체의 정책과 행위를 중단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 북한이 핵 강대국을 선언하고 지향하는 위기에 대해 국민 앞에서 참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혜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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