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토요일, 음력 1월 1일에 또 다른 새 해가 떠오른다. 우리는 이날을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이라 부른다. 설에는 많은 가족, 친척들이 모여 음식을 장만하고 새 옷으로 단장한다.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거나 감사한 분들에게는 마음을 나누기 위해 새해인사와 함께 `세배`를 드린다. 그러면 윗분이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건네주는 아름다운 세시풍속이 연출된다. 예부터 `나누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情)`이다. 하지만 이런 정(情)의 정서가 선거와 만나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해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 그 배우자는 행위 주체자로서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선거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 제한되고 있으며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도 없도록 해 선거와 연관된 `기부`를 금지해 놓았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5일로 다가온 지금, 예비후보자나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유권자와 마음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미풍양속, 사회상규로 포장된 `설 명절 선물`을 나누는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예전보다 일명 `돈 선거`가 많이 사라졌지만 TV 등 각종매체를 통해 기부행위로 인해 몇 십 배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식의 보도는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유권자들이 기부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금전 등을 단호히 배척한다면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한 해가 새롭게 개시되는 날을 의미하는 `선날`이 설날로 바뀌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설의 유래처럼 새로운 마음, 그리고 자중하고 근신하는 마음들을 되새기며 `기부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유권자, 정치인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끝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설을 맞아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박소현(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http://www.changwonilbo.com/news/222724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