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올해를 창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원년의 해로 목표를 정했다.
시는 10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면서`창원특례시 실현 원년의 해` 달성을 위한 전략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30여 년간의 낡은 지방자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위기에 처한 지방을 되살리는 `지방민생법안`이다.
특히 `특례시`는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나 지난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ㆍ야 정쟁으로 국회에 발목이 묶여 지난해 11월 14일에서야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되었을 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대 국회 내 특례시 법적지위 쟁취를 위해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방침으로 국회, 정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법안심사소위) 등을 방문해 전방위 입법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대 국회에서 불발되더라도, 제21대 총선 정국을 개정안 처리를 위한 지렛대로 삼아 지역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에게 특례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연내 법안 재상정 및 국회통과를 이끌어 낼 것임을 강조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2020년, 통합 10주년을 맞아 `창원특례시 실현 원년의 해`를 달성해 뜻깊고 특별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제20대 국회 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특례시 법제화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정치권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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