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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 |
올해는 희대의 정치참사로 단정 지을 수 있는 20대 국회를 마감하고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이 있다.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도 경험하지 못한 임기 후반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여당은 막강한 힘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총선 결과를 볼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총선 결과로 반드시 연결된 적은 없다.
오히려 자만이 참패의 결과를 초래한 것을 지난 선거에서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총선 성적표가 비례해 움직인 것은 거의 없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 남짓 했음에도 여당이 승리했고 40%대로 탄탄했을 때는 오히려 패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도 대통령지지율과 정당지지율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의 키워드는 탄핵 역풍이었다. 임기 2년차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은 10%대에 불과했지만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국회에서 민심과는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서 탄핵이 총선의 최대변수로 작용했다. 야권의 무리한 노 전 대통령 탄핵 시도가 역풍을 맞아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응징론은 먹혀 들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추풍낙엽이 됐고 당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152석의 과반 의석을 얻었다.
총선 2~3개월 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한 대이변이었다. 또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총선 날인 4월 13일을 눈 앞에 둔 시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집권 4년차였지만 40%대 초반의 고정 지지층이 있었다. 30%대 후반이었던 여당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높아 청와대 출신들은 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과시하기도 했다. 지금 정부여당도 당시의 상황을 연출하는 것 같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를 4~5개월 앞둔 어느 국무회의에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며 진실이라는 뜻을 모호하게 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고 정치 평론가 들은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어 180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여론 조사 결과와 다르게 새누리당이 얻은 122석보다 민주당이 123석을 얻어 원내 1당은 물론 자당의 국회의장을 세우게 돼 정부의 국정안정을 도모하게 됐다.
텃밭인 호남을 안철수 열풍을 등에 업고 국민의당에 38석을 내주고도 수도권에서 압승해 이뤄낸 승리였다. 하지만 국민의당 열풍은 호남 정치인들이 소지역주의를 자극해 급조한 표심이기 때문에 얼마가지 못해 분당에 분당으로 국민들은 등을 돌리고 말았다.
당시 새누리당은 승리를 자신한 나머지 내부 다툼에만 관심이 있었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진짜 진박을 일컫는 `진박` 인사들이 줄줄이 공천 받았고 당내 좌파적 색깔을 지닌 이재오ㆍ유승민 의원 등은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해 탈당했다.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권 만들어라. 너희들이 힘 합쳐서 국회의원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대구 경북의원들 뭐했나? 이거예요"라며 시대착오적인 말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하며`라는 말은 통해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상식과 원칙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입니다" 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김무성 대표가 공천장에 당 대표 직인 찍기를 거부하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공천파동이 일어났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렇게 막고자 했던 탈당과 당내 분열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당의 공천 행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며 총선 참패를 예견했다.
정부 여당의 오만, 옥쇄 파동으로 상징되는 공천 내홍에 보수층마저 등을 돌렸다. 역풍을 부른 공천 논란은 박근혜 정권 몰락의 서곡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고 6개월 뒤 최순실 케이트가 터졌다.
2012년 있었던 19대 총선 결과는 달랐다. 이 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지자 민주통합당은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의 의석을 유지했다. 여권 총선 승리에는 `선거의 여왕`이라 불린 박근혜 효과가 작용했던 것이다. 지지율이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박근혜 당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워 쇄신을 단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국정농단의 원죄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야권 심판론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오만해졌다는 여권 심판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중도 층이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 현재 지지율 보다는 어느 당이 쇄신과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한 혁신 공천을 하느냐에 총선 결과가 달렸다.
이명박 정부 땐 총선이 두 차례 있었다. 대선 직후 치러진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50%대 초반이었다. 대선에서 이 전 태통령 득표율 49%로 26%를 얻은 정동영 당시 민주당 후보에 압승했는데 이런 흐름이 총선까지 이어졌다. 18대 총선 때도 여당 내에서 공천 파동이 있었다. 친이명박계가 공천을 주도한 가운데 친박계가 대거 공천학살 리스트에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결과에 강력히 반발했고 서청원ㆍ홍사덕 등 공천에 탈락한 친박계의원들이 뛰쳐나와 `친박연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첫해 지지율프리미엄은 강력했다. 공천 잡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153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대신 통합민주당은 81석이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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