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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 전술` 저자 |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시작은 과거 1962년 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으로 김천→진주→삼천포간 군사 및 교통을 위해 설계하고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이 기공식을 했지만 착공과 동시에 경제성 평가와 재원 조달문제로 공사가 중단 돼 오다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인 기존사업 49개와 신규철도사업 32개로 구성해 철도 총연장 5,517㎞로 확대하고 재정 53조 7,000억원, 지방비 4조원, 민간자본 9조 5,000억원, 기타 6조 9,000억원으로 총 74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 초안을 발표하며 남부내륙고속철도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성 문제로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후 2017년 5월에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가 있어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으나 이마저도 경제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민간 사업계획마저 어려움을 겪자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결국 무산돼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마침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돼 국토종합개발사업의 필요성으로 안정적 경제성장과 지역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남부내륙철도의 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판단해 2018년 10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ㆍ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ㆍ평가하는 제도) 없이 정부재정사업으로 확정되며 남부내륙고속철도 기본설계 용역비 150억원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이번 12월경에 기본설계 용역 즉 주요구조물의 형식 비교검토,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지반 및 토질상태, 개략적인 공사비를 포함한 설계도서 작성, 실시설계의 방침 등 발주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172㎞ 고속철도 노선으로 추정 사업비만 4조 7,000억원에 이르고 올해부터 2년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에서 진주까지 3시간 30분, 거제까지 4시간 30분 걸리던 시간이 각각 2시간, 2시간30분으로 단축돼 남해안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1,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8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10조 6,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과 항공, 해양플랜트, 항노화산업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육성이 과속화되고 남북철도를 연결한 시발점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동북아시아 첫 관문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2017년 기획재정부의 최종보고서 노선안인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구간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단계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철도노선이 지나는 인근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미리 서로 자기지역에 노선과 역사를 유치하기 위해 기 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철도전문가도 노선 변경과 관련해 정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구영 대전 통영간 KTX 건설추진위원장(경남대 법학과 함안동문회 고문, 20대 밀양, 창녕, 의령, 함안 국회의원 무소속 출마)은 1962년 국민소득 71달러 시대에 설계한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인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노선은 2020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어긋나고 2028년 초고속시대에는 4차 산업의 완성으로 인해 남부내륙고속철도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노선은 승객도 없는 저속철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물류, 교통, 관광의 역할을 수용 못하는 적자노선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전 이북의 3,000만 인구와 금산, 무주, 거창, 합천의 남부내륙 오지의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중ㆍ서부경남(250만) 여객을 감안할 때 반드시 대전→금산→무주→거창→합천→의령→고성→통영→거제로 직선화 해야 최적의 고속철이 된다고 필자에게 피력했다. 또한 창원시는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간에 건설될 남부내륙철도의 계획노선 가운데 진주지역 서측으로 휘어져 있는 합천에서 고성까지의 노선을 진주를 거치지 않고 합천에서 함안(군북)→고성으로 바로 직선화하자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건의했다.
합천→함안(군북)으로 직선화하면 시간단축은 물론 창원과 김해 등 경남 중ㆍ동부권까지 수혜층이 늘어날 수 있고 김천→거제간 운행거리가 10㎞ 단축될 뿐만 아니라 2,0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어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서ㆍ남부 경남 지방자치단체장, 박대출(진주갑), 김재경(진주을) 국회의원은 한 목소리로 창원시는 국토부에 건의한 남부내륙철도 노선 변경 건의안을 당장 철회하라 촉구하고 이어 허성무 창원시장은 서부경남 주민을 화나게 하지 말고 26만 거제시민에게 사과하고 남부내륙철도를 적극 지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창원시와 서부 경남 지자체 등은 철도 노선을 두고 과열된 유치 경쟁과 지역 이기주의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의 기본계획은 어떻게 반영될 지 모르겠지만 적자노선 저속철도가 아닌 경제성과 유용성 편리성을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이 정해지길 기대해 본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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