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 합의 1부(재판장 장찬수 지원장)는 18일 제1호 법정에서 출장여비(풀 여비)를 착복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거창군 전ㆍ현직 공무원 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풀 여비를 조성한 A 공무원이 조성한 풀 여비를 계비와 함께 관리한 것이 공소사실에 나타난다며 공무원이 풀 여비를 사용하면서 풀 여비에서 사용한 것인지 계비에서 사용한 것 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공소한 풀 여비 조성 또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풀 여비를 조성한 A 공무원이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풀 여비를 조성하지 않은 점, 풀 여비를 조성하면서 여비를 돌려준 공무원들이 사용처를 알면서 돌려준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풀 여비를 조성한 A 공무원이 무죄이므로 나머지 공무원들은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무원윤리위반 및 행정 징계는 별개라고 했다.
거창검찰은 지난 1월 20일 공판에서 거창군청 기획감사실장 B 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하고 예산담당 주무관이었던 A 씨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 당시 예산담당 주사였던 C 씨와 D 씨에게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다른 예산담당 주사 E 씨와 F 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거창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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