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올해 징수 목표율을 전년보다 2%포인트 상향해 이월체납액 2,349억원 중 810억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해 체납자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로 도민이 공감하는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앞서 이날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시군 체납 담당공무원 50명과 `광역징수기동반 결의대회`를 열고 `20년도 중점 추진과제 논의와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한 다짐과 역량 강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의도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속적 관리로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ㆍ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한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해 월별 추진계획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광역징수기동반 운영을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또 `아파트분양권, 조합원 출자금, 근저당권 전수조사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고액상습체납자 도(道)특별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해 갈수록 지능화된 조세 회피자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권리 말소 소송 등 고도화된 방법으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차량 압류해제 ▲실익 없는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또 `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와 `코로나19 피해자 납부 편의 지원`의 홍보를 강화해 체납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체납자의 분납계획과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월별 제공되는 급여, 매출채권 등 조사를 철저히 해 기본에 충실한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한 사회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은 매년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해가는 조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납자의 정확한 실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도민이 공감하는 앞선 행정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등의 행정제재와 예금, 법원 배당금, 국세환급금 압류ㆍ추심 등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처분을 통해 목표액 744억원 보다 117억원 초과한 861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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