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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국회를 방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
인구 100만 이상 4개 市 시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대 서명 촉구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허성무 차원시장은 19일 국회를 방문해,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및 박완수 국회의원(창원 의창구)과 함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허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이인영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채익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개정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단초이자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다"고 말하며 20대 국회 내 통과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담긴 100만 4개시 시장이 연대 서명한 공동촉구문을 전달했다.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된 이후 패스트트랙을 비롯한 여ㆍ야 정치권의 극한 대치로 장기간 국회 공전을 거듭하다 지난해 11월 14일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을 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인구 100만 대도시 시장들의 국회 공동방문은 지난 17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른 입법지원 활동이다.
이들 도시는 20대 국회 내 특례시 법적지위 쟁취를 위해 마지막까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는 방침으로 국회, 정부, 행정안전위(법안심사소위) 등을 지속 방문하여 전방위 입법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특례시 도입은 어떤 특혜를 누리기 위한 게 아니라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해 국가 전체의 효율을 증진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정책의 출발점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일"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만이 위기에 처한 지방을 되살리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길이므로 큰 힘과 뜻을 모아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ㆍ수원ㆍ고양ㆍ용인 4개 대도시는 지난 2018년 9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고 `창원 선언문`을 발표했다.
인구 100만 이상 광역급 대도시들은 인구 3만, 10만의 기초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는 현재의 자치권한으로 폭발적 광역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고 도시 성장 한계와 도시 경쟁력 정체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을 결의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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