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0.25% p 낮췄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난 3월에 `빅컷`(1.25%→0.75%)으로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2개월 만에 추가 인하한 것이다. 금리 인하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크기가 교차하는 마지노선을 의미하는 `실효 하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각종 지표로 드러나는 코로나19의 경기 충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해서다. 현재와 미래의 경제를 진단하는 한은의 시각은 올해 우리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0.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데서도 짐작된다. 한은이 역성장 전망을 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월 그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6%로 예상한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더 나빠질지도 모를 때 사용하기 위해 이번에는 금리 인하 카드를 아껴둘지도 모른다는 일부의 시각에 지금 상황은 `시기를 재는` 한가한 상황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놓았을 당시 사람들은 며칠 뒤 있을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면서도 역성장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한은은 KDI 전망치(0.2% 성장)보다 꽤 낮은 역성장 전망치를 내놓았다.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이 불가피하게 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경기를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이미 `0%대 금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금리 인하의 약발이 얼마나 먹힐지 알 수 없다. 금리 인하의 긍정적 효과인 경기 부양 효과의 효험은 떨어지고 원화 평가절하, 외국자본 유출, 부동산 시장 자극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어서다.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순작용보다 커지는 기준점인 실효 하한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0.25%∼0.5%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의 추가금리 인하나 우리의 물가 수준 등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금리 인하의 실효 하한에 거의 도달한 것 같다. 이주열 총재도 이번 인하로 실효 하한이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인정하며, 필요하면 금리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도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 수단이 없어지는 셈이다. 한은은 금리 인하의 순작용과 부작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국형 양적 완화 카드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통화 당국뿐 아니라 재정 당국도 장기적으로 재정수입 확대 방안을 준비하면서 당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을 아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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