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략과 전술` 저자 |
범죄와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 증거를 찾고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권이라 하는데 수사권에는 수사개시(진행)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이 있다. 수사개시권은 형사소송법 196조(사법경찰관리) 2항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엄연히 수사를 경찰관의 직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권에 대해서 검사에게만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수사권은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이 아니라 검찰의 지휘, 위임을 받아서 하는 형식이라 과거에는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예로 우리가 흔히 112신고를 하면 형사들이 출동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반문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게 이를 수사 할 것을 지휘하면 수사를 하는 형식이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경찰이 형사사건의 97%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돼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보장 받게 됐고 또한 수사지휘권은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잃는 게 아니라 지휘에서 협력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안은 기다려봐야 한다. 이처럼 수사개시(진행)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시스템으로 즉 민생치안에 얽힌 강력범 수사와 그와 관련한 과학수사, 사이버수사 등 수사기법을 보유하고 현장에서 뛰는 수사는 경찰이 맡아 하고 정치범, 경제사범 등의 수사는 검찰이 맡는다. 즉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검언사건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사범이라 경찰이 아닌 검찰이 맡아 수사를 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이번 검언사건을 보면 채널A 이모 기자가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전 경제사범에게 접근해서 강요 협박을 한 것과 여기에 검사장이 어느 정도 개입됐느냐를 밝히는 수사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초기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이를 막고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하고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피의자인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건의하자 반대하고 일방적으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채널A 이모 기자가 요구한 전문수사자문단을 열어달라는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 6월 19일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소여부와 사실관계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진행중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은 윤 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을 행사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지검이 대검의 지휘에서 자유롭게 수사를 하라는 것이고 윤 총장이 이 사건에 위법한 사무처리가 있다고 봐 지휘권행사를 한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이 위법하지 않고 단지 부정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면 검찰총장의 검찰사무 처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발동에 대해 각계의 반응을 보자.
먼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하지 않는다면 추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하고 이어 추 장관을 향해 "백주대낮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패대기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저는 광기라고 본다"고 몰아붙였고 또한 추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다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지휘권발동에 대해 법적 보장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고 이어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은 아니다 면서 윤 총장을 밀어 붙였다.
그리고 대검 감찰 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크게 둘로 나뉜다며 검찰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기 위해 부당하게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한다는 시각이고 둘째는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시각이라 하며 이런 사항에서 공익과 정의의 대변자이신 법무부장관이 지휘를 하신다면 어느 한쪽 입장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을 편드는 지휘가 아닌 양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하신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우려를 막기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 즉 불공정 편파 시비를 받지 않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토록 지휘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계의 반응은 서로 달랐다. 야당은 법무부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여당은 정당한 결정이고 검찰총장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데 이러한 여야 발언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서라도 자제해야 한다. 아무튼 이번 검언사건의 수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휘수용과 지휘거부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기로에 놓였다.
만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양측의 갈등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양자 간 강공모드가 아닌 서로 협력하면서 갈등이 봉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32221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