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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 전술` 저자 |
형벌(刑罰)의 목적은 범죄자 자신이 죄지은 만큼 형벌을 받는 것으로 즉 갑이 을에게 뾰족한 돌로 때렸는데 때린 것에 대한 책임을 갑이 지는 차원에서 벌을 받는 응보형(應報刑)과 범죄자들을 교육시켜 사회로 복귀했을 때 온전한 시민으로 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화(敎化)하는 목적형(目的刑) 즉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에 처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을 때 자기 본인은 사형당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가령 갑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원에서 을의 강아지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자 강아지 주인은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을 세차게 꾸짖자 갑은 잘못했다며 사과(謝過)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본 이들은 나중에 자신도 저런 잘못을 하면 욕을 듣고 우사를 받는다는 점을 상기하고 그러한 우사를 받기 않기 위해서 나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다시 법 밖의 영영에 나가지 않도록 교화를 통해 목적을 수행하는 것을 형벌의 목적이라 한다.
이처럼 형벌의 목적은 응보와 교화(보호형, 교육형) 둘로 나누는데 응보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과 응보보다는 교화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맞선다.
그러면 학자들의 주장은 어떨까?
루소는 사회계약설에 따라 각 개인은 국가를 세울 때 국가에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양도했으며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이 계약에 따라서 생명을 빼앗겨야 한다고 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형벌을 내려야한다는 것은 사회의 위험한 공공의 적을 사형함으로서 사회 안정을 이룬다는 것이다.
반면에 벤담과 베카리아 등 공리주의 학자는 형벌의 목적은 교화와 본보기, 예방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즉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선전포고(宣戰布告)로 규정하고 종신, 노역형이 교화와 범죄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들어 응보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학자들 간에 의견도 양분돼 있다.
그러면 외국은 어떠할까? 미국과 중국은 타인의 물건만 훔쳐도 징역을 살아야하는 응보의 성격이 강한나라 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고 오히려 흉악범죄 발생률도 높은 편이다. 반면에 복지가 잘 된 북유럽 국가들은 형량이 낮아도 재범률이 낮은 것이다. 이는 교도소의 교화(보호형, 교육형)인데 영국의 교도소 HMP 워런 힐은 정원이 258명으로 다른 교도소와 다른 점은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존중하고 대화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죄수들을 주민이라 부른다.
이는 외부세상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고 또 보호관찰로 석방된 죄수들에게 편지를 띄워 안부를 묻기도 한다. 이렇다보니 무기형을 선고받은 죄수들도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지난해에도 많은 죄수들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레오벤 교도소는 최신식 건물 설계로 수감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방음 시설까지 갖춰 있어 조용할 뿐만 아니라 헬스장, 체육관 등 야외 활동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놀라운 것은 24시간 내내 가족면회가 기능하고 수감자의 복장이 사복이라는 것이다. 또 노르웨이 바스토이 교도소는 철장으로 둘려싸인 삼엄한 경비와 달리 이곳은 휴양지라 할 만큼 평화로운 곳이다.
대부분 죄수들은 중대한 범죄 행위 즉 강간, 살인, 마약사범들이라 오싹오싹한 곳이지만 시설은 가정집과 별반 차이가 없고 아늑한 정원과 시원한 해변가에서 낚시도하고 일광욕도 즐기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관, 사우나, 테니스 등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고 심지어 외부와의 전화통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노르웨이 정부가 편리를 제공하면서까지 죄수들을 관리하는 것은 죄수들의 정신적 치료를 돕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적인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도(矯導) 취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응보냐 교화냐 놓고 봤을 때 북유럽 교도소처럼 교화가 잘돼 흉악범이나 재범률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 중국처럼 형벌이 높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보니깐 최근에 디지털 교도소(Digital Prison)까지 등장하게 됐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분노를 느껴 신상공개라는 사회적 처벌을 받게 하려 한다며 사이트를 개설한 이유를 밝히면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관련자 신상정보를 사이트에 올렸다. 즉 최근 철인 3종경기 유망주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김모 감독과 팀 닥터,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n번방 사건 관련자 등 신상정보 즉 범죄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출생연도, 출신학교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즉 타인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특정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 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는 서버를 동유럽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므로 추적이 불가능해 한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 역시도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착수 했지만 당장의 사이트 폐쇄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전문가들 역시 사이트 추적 및 폐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튼 디지털교도소(Digital Prison)는 불법 사이트다. 불법 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다는 것은 사법부의 불신 때문이다.
즉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거듭되는 관대한 처벌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무력감을 느끼다보니 디지털교도소를 지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법부는 범죄자들을 보다 강력한 형벌로 다스려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3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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