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성산구ㆍ보건복지위원회ㆍ사진)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6월 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74억 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강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원)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강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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